[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제공자로 연루된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보이스피싱 민사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소송을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소송을 포기한다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여 조정 성립에 성공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