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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815 [형사]ㅤ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불기소(혐의없음)/구약식

 		2024.11.25.
814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전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2024.11.15.
813 [형사]ㅤ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

불기소(혐의없음)

 		2024.11.15.
812 [형사]ㅤㅤ<고소대리(횡령)>

항소심에서 6개월 추가(2년 6개월 선고)

 		2024.10.31.
811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

*****대표성공사례(무죄)*****

 		2024.11.05.
810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불송치(혐의없음)

 		2024.04.30.
809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2024.08.29.
808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2024.08.29.
807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불송치(혐의없음)

 		2024.05.27.
806 [민사]ㅤㅤ<횡령(고소대리)>

징역 2년 실형 선고(상대방)

 		2024.08.21.
805 [민사]ㅤㅤ<매매대금반환>

전부승소

 		2024.08.13.
804 [민사]ㅤㅤ<공사대금(4억 청구)>

조정성립(3억 5천 인정)

 		2024.08.12.
803 [민사]ㅤㅤ<물픔대금>

상대방(원고)청구기각(3억 5천 만 원)

 		2024.08.14.
802 [민사]ㅤㅤ<건물인도>

전부승소

 		2024.07.25.
801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

*****대표성공사례(작업대출용 카드전달경우 대법원 최조 인정 무죄 판례)*****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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