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원고)청구기각
[민사]ㅤㅤ<부당이득청구(보이스피싱 민사 방어)>2024.07.05.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자신의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가 보이스피싱 본범들이 빼내갔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자신의 피해금을 계좌로 받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지만 송금을 받자 마자 바로 빠져나가서 의뢰인에게는 '실질적 이익'이 없음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상대방(원고)청구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7.05.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방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