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작업대출용 카드전달경우 대법원 최조 인정 무죄 판례)*****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2024.07.25.
본문
한 줄 포인트
"대출을 받으려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지만 결국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쓰인 경우 기존에는 대출을 빙자했지만 그 내용이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든다는 '작업대출'의 경우에는 '대가'가 있는 대여로 판단하여 유죄라고 인정하였던 것이 대법원 판례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부터 무죄로 판단 결국 검사의 상고까지 기각하여 무죄확정이 된 아주 큰 의미를 지닌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검사상고기각 / 대법원 / 2024.07.25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반소정
변호사 방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