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2024.08.29.
본문
한 줄 포인트
"적법한 알바로 생각하고 현금을 전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수거해서 전달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 실제 피해금액은 5억 가까이 되었지만 특정이 안되는 3억 부분은 제외시키고 2억 정도만 기소되게 한 후 2년 가까이 재판을 끌며 합의금을 마련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실형을 면한 성공적인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4.08.29.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방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