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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징역 4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사]ㅤㅤ<범죄단체가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등(전화상담원 항소심)>

2026.02.13.

본문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징역 4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서울고등법원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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