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한 약 1억 7,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상대적으로 경미한 가담 정도,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출 관련 서류 제출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공범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약 1억 7,6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임대차계약과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이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였고, 의뢰인 역시 허위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대출 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한 형사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공범들의 제안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였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별다른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 개별적인 책임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받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 실제 수행한 행위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개별적인 책임과 유리한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죄를 주도하거나 전체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들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과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허위 서류를 이용한 금융기관 대상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으로 별다른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