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약 3,605만 원의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소극적인 가담 정도, 짧은 범행 기간 및 범죄수익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강조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총 3,605만 원의 피해금을 인출·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약 3,605만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의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실제 가담행위, 범죄조직 내 역할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실제 수행한 역할, 관련 증거관계 등을 검토하고 범행의 가담 정도와 유리한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내용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극적인 가담 정도, 짧은 범행 기간, 범죄수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