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 없이 선처를 요구하자 엄벌탄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징역 4년형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구속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편지를 보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먼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면 출소한 이후 피해금을 조금씩 갚겠다는 입장만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시도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처벌의 적정성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면서도 피해금을 먼저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불원서 제출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약속만 믿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합의 시도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피해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항소 및 감형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편지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 없이 처벌불원서부터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합의 시도가 실제 피해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여전히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일방적인 선처 요청과 달리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과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원심의 양형에 고려되었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상대방)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