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피해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수거·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고의의 정도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액 전액 이상의 피해회복을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업체 관계자로부터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수표를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편취한 피해금이었으며,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이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의뢰인이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중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정상적인 부동산 관련 업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거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모관계의 인정 여부와 함께, 의뢰인이 범죄조직의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구직활동 과정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고의 및 공모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죄조직의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실제 수행한 역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법무법인은 이에 대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 대전지방법원 /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