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부착·운행한 사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의뢰인은 주차된 타인의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어낸 뒤, 번호판이 없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약 500m를 운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번호판 절도를 넘어 부착과 운행으로 이어지면서 세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특히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통한 선처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