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명에 대한 합계 2억 4,29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 비교적 적은 취득 이익 및 초범인 사정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 5명에 대한 합계 2억 4,290만 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수거책이라도 범행 실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한 이상 책임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참작 사정이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나이·환경·가족관계 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실제 역할, 취득한 이익 및 피해 회복 노력 등 개별적인 양형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의 규모와 별개로 의뢰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비교적 적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중요한 참작 사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집행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