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간담회 직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인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실과 위자료 500만 원의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가 행사가 종료된 후 자리를 떠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 위자료 500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에 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황에서 가해자의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위자료 1,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항소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강제추행 사실과 당사자들의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피해자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서 강제추행에 관한 형사사건의 확정된 약식명령과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불법행위 및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의 경위와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및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500만 원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실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였으며, 항소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상대방)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