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확정
[형사]ㅤ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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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포인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5명에게 약 4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피해자 3명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성공사례.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확정 4년(원심파기)/ 수원고등법원 / 2026.09.16.
담당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