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약 9억 원대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의 병합 심리와 함께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 피해자 3명과의 합의 및 일부 피해금 공탁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한 성공사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전달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해자는 총 19명, 피해금액은 9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서로 다른 형사사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및 벌금 5,460만 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진행된 두 형사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전체 범행에 대한 형량을 다시 판단받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조직원들의 실행을 지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3명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인 가족의 피해회복 노력과 장기간의 수감생활 등 여러 양형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총 4년 감형 / 수원고등법원 /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