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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실형 선고(상대방)
항소심에서 1년 감형
전부승소(2억 1천만 원)
*****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합의 없이도 무죄)******
집행유예로 석방(원심 1년 6월 실형 선고, 검사도 항소)
*****대표 성공사례(현금수거책 피해자 전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참고인중지(사실상 수사 종결)
불송치(혐의없음)(피해금액 13억)
*****대표성공사례(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으로 구속 재판 중 벌금 석방)*****
검사항소기각(무죄확정)
화해권고결정(청구금액의 30%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5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1심 패소 금액 2억 7천 만 원)
*****대표성공사례(불송치(혐의없음))******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원고(상대측)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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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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