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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597 [형사]ㅤㅤ<사기(고소대리)>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상대방)

2022.7.19.
596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에서 1년 감형

2022.7.20.
595 [민사]ㅤㅤ<확인의 소(시효중단을 위한)>

전부승소(2억 1천만 원)

2022.7.22.
594 [형사]ㅤㅤ<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합의 없이도 무죄)******

2022. 7. 18
593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로 석방(원심 1년 6월 실형 선고, 검사도 항소)

2022. 7. 14.
592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 성공사례(현금수거책 피해자 전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2022. 7. 7.
591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참고인중지(사실상 수사 종결)

2022. 7. 4.
590 [형사]ㅤ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혐의없음)(피해금액 13억)

2022. 7. 4.
589 [형사]ㅤㅤ<강제추행>

*****대표성공사례(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으로 구속 재판 중 벌금 석방)*****

2022. 7. 11.
588 [형사]ㅤㅤ<금융실명법위반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

검사항소기각(무죄확정)

2022. 7. 6.
587 [민사]ㅤㅤ<구상금(피고로 방어)>

화해권고결정(청구금액의 30%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2022. 6. 8.
586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피고))>

5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1심 패소 금액 2억 7천 만 원)

2022. 7. 1.
585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

*****대표성공사례(불송치(혐의없음))******

2022. 5. 23.
584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자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2022. 6. 21.
583 [민사]ㅤㅤ<손해배상(기)>

원고(상대측)청구기각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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