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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878 [형사]ㅤㅤ<10억 원 대여금 분쟁에서 비롯된 무고·사기·업무상횡령 고소 – 전 혐의 불송치>

*****대표성공사례(불송치(모든 죄목 혐의없음))*****

 		2026.04.25.
877 [민사]ㅤㅤ<임대인의 원상복구비 766만 7,000원 공제 주장 배척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청구금액 중 상대방 주장 최소금액 제외한 전체 금액 인정

 		2026.07.09.
876 [형사]ㅤㅤ<사기·횡령 고소대리 – 피고인 2명 유죄, 징역 6개월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상대방들 각 징역6개월, 징역4개월 실형 선고

 		2026.06.25.
875 [민사]ㅤㅤ<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금 7,980만 원 손해배상청구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승소)>

원고(상대방)청구기각

 		2026.06.25.
874 [형사]ㅤㅤ<보이스피싱 현금인출·전달책 – 확정적 고의 부재 등 양형사유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집행유예

 		2026.06.18.
873 [형사]ㅤㅤ<중국 체류비를 지원받고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건, 대가성 입증 부족으로 불기소>

불기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2026.06.15.
872 [형사]ㅤㅤ<작업대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 선고유예 판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방조 - 선고유예

 		2026.06.11.
871 [형사]ㅤㅤ<보이스피싱 수거책 – 피해금 1억 6,000만 원의 중대 형사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6.06.10.
870 [형사]ㅤㅤ<사기 피해 사건 – 피고인 징역 4년 선고 후 감형 목적의 항소, 항소기각으로 실형 유지)>

피고인(상대방)항소기각

 		2026.05.22.
869 [형사]ㅤㅤ<보이스피싱 전달책 – 피해금 약 3,605만 원, 피해자 합의 없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표성공사례(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2026.05.13.
868 [형사]ㅤㅤ<전세자금 대출 사기 – 피해금 약 1억 7,600만 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집행유예

 		2026.05.12.
867 [민사]ㅤㅤ<보이스피싱사기 관련 손해배상청구에서 감액한 가안)>

5,600만 원 배상청구 사건, 책임비율 60% 제한으로 2,240만 원 감액

 		2026.05.12.
866 [형사]ㅤㅤ<가상자산 투자사기 연루 – 계좌정보 제공에도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불송치(혐의없음)

 		2026.03.27.
865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 전달, 검찰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6.04.02.
864 [형사]ㅤㅤ<7,980만 원 투자사기 연루 – 대출 과정에서 계좌정보 제공,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불기소(작업대출형)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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