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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800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남소송)>

위자료 1,200만원 인정

2024.07.24.
799 [가사]ㅤㅤ<이혼 등>

4600만 원만 재산분할 인정(상대 2억 3천 재산분할 청구)

2024.07.17.
798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2024.07.12.
797 [가사]ㅤㅤ<이혼 등>

상대방(부인)의 위자료 청구, 양육권 청구 기각

2024.07.10.
796 [민사]ㅤㅤ<부당이득청구(보이스피싱 민사 방어)>

상대방(원고)청구기각

2024.07.05.
795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

*****대표성공사례(작업대출형 선고유예 확정)*****

2024.06.28.
794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상간녀소송)>

위자료 인정

2024.06.27.
793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2024.06.19.
792 [민사]ㅤㅤ<약정금>

전부승소

2024.06.19.
791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

상대방(원고)청구 전부기각

2024.06.12.
790 [가사]ㅤㅤ<이혼 등 >

이혼 성립, 재산분할(2억 1천만 원), 양육자 지정, 위자료(5천만 원) 인정

2024.05.14.
789 [형사]ㅤ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유예

2024.06.10.
788 [민사]ㅤㅤ<부당이득반환/불법손배청구(보이스피싱 전달책 민사방어)>

*****대표성공사례(항소심에서 패소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아 승소)*****

2024.05.24.
787 [민사]ㅤㅤ<공사대금>

상대방(원고)청구 전부기각

2024.05.23.
786 [민사]ㅤㅤ<대여금청구>

전부승소(4천만 원)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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