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무죄)*****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2024.05.23.
본문
한 줄 포인트
"적법한 알바('숨고' 구인·구직사이트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아내에게 권유하였고 아내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범죄임을 알게된 후 자수)인 줄 알고 현금배달을 하였지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없고 실형을 면하려면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인데 무죄를 받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 아주 성공적인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현금수거책 무죄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5.23.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반소정
변호사 방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