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항소심에서 패소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아 승소)*****
[민사]ㅤㅤ<부당이득반환/불법손배청구(보이스피싱 전달책 민사방어)>2024.05.24.
본문
한 줄 포인트
"적법한 알바인줄 알고 코인구매대행을 위해 받은 구매자금이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이어서 형사적으로는 사기방조의 조사를 받았던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2심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 억울하다면서 찾아온 의뢰인에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아 다시 열리게 된 항소심 환송심에서 원고청구전부기각이라는 승소의 결과를 안겨준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항소심에서 패소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아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4.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반소정
변호사 방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