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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형사]ㅤ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

2024.06.10.

본문

한 줄 포인트

"적법한 알바(해외쇼핑몰 취소 구매 관련 업무)인줄 알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여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전달책으로 입건되었으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4.06.10.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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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방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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