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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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포인트
"자신은 단순 심부름이나 알바로 생각하고 현금을 배달하는 일을 하였지만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한 경우 피해자 전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재 판례의 기본 태도이지만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적인 사안"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방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