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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500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수거책)>

항소인용(1년 8월 실형 선고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2021. 8. 17.
499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수거책)>

집행유예(검사구형 5년)

 		2021. 8. 12.
498 [민사]ㅤㅤ<대여금 청구>

전부승소(1억 원)

 		2021. 8. 12.
497 [민사]ㅤㅤ<부당이득금>

민사승소

 		2021. 7. 26.
496 [형사]ㅤ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승소

 		2021. 7. 19.
495 [형사]ㅤ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승소

 		2021. 7. 22.
494 [형사]ㅤㅤ<사기>

형사승소

 		2021. 7. 14.
493 [형사]ㅤ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음주뺑소니)>

집행유예

 		2021. 7. 16.
492 [형사]ㅤ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구속상태에서 석방)

 		2021. 7. 15.
491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녀 소송)>

상대방 항소기각

 		2021. 7. 15.
490 [민사]ㅤㅤ<부당이득반환청구(로맨스스캠 피해자)>

피해금액 전액 환수(3200만 원)

 		2021. 7. 15.
489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

기소유예

 		2021. 7. 8.
488 [가사]ㅤㅤ<위자료(상간녀소송 방어)>

원고청구전부기각(상대방은 3천만 원 청구)

 		2021. 7. 9.
487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수거책)>

검사항소기각(1심에서 전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로 석방 후 검사 항소)

 		2021. 6. 29.
486 [형사]ㅤㅤ<사기>

항소인용(집행유예로 석방)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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