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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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522	[가사]ㅤㅤ<이혼등> 조정성립	2021. 10. 25.
521	[형사]ㅤㅤ<범죄단체가입등> 집행유예	2021. 10. 14.
520	[민사]ㅤㅤ<약정금> 민사승소	2021. 10. 14.
519	[민사]ㅤㅤ<손해배상(기)> 원고(상대방)청구기각	2021. 10. 15.
518	[민사]ㅤㅤ<공사대금> 원고(상대방)청구기각	2021. 10. 8.
517	[민사]ㅤㅤ<청구이의> 원고(상대방) 항소 기각, 항소비용 원구 부담	2021. 10. 8.
516	[민사]ㅤㅤ<양수금> 원고(상대방) 청구기각	2021. 10. 6.
515	[민사]ㅤ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2021. 10. 1.
514	[형사]ㅤ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불송치)	2021. 9. 13.
513	[가사]ㅤㅤ<이혼 및 위자료> 원고(상대방)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2021. 9. 15.
512	[형사]ㅤㅤ<사기방조(보이스피싱 연루)> 항소심 인용(원심판결파기, 징역6월→집행유예)	2021. 9. 10.
511	[형사]ㅤㅤ<사기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인용(원심판결 파기, 징역 6월 → 집행유예)	2021. 9. 9.
510	[민사]ㅤㅤ<손해배상(기)> 원고(상대방)청구기각	2021. 9. 10.
509	[형사]ㅤ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21. 9. 9.
508	[민사]ㅤㅤ<대여금> 원고(상대방)청구기각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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