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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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507	[민사]ㅤㅤ<손해배상(기)> 원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 9. 8.
506	[형사]ㅤㅤ<사기등> 기소유예	2021. 9. 7.
505	[민사]ㅤㅤ<구상금> 원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 9. 2.
504	[형사]ㅤㅤ<사기 등> 항소심 인용 (원심판결 파기→2년 감형)	2021. 8. 31.
503	[형사]ㅤ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검사 3년 구형,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2021. 8. 25.
502	[민사]ㅤㅤ<대여금> 전부승소(1억 원)	2021. 8. 20.
501	[형사고소]ㅤㅤ<사기> 고소성공(상대방 3년 실형 선고)	2021. 8. 19.
500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수거책)> 항소인용(1년 8월 실형 선고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2021. 8. 17.
499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수거책)> 집행유예(검사구형 5년)	2021. 8. 12.
498	[민사]ㅤㅤ<대여금 청구> 전부승소(1억 원)	2021. 8. 12.
497	[민사]ㅤㅤ<부당이득금> 민사승소	2021. 7. 26.
496	[형사]ㅤ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승소	2021. 7. 19.
495	[형사]ㅤ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승소	2021. 7. 22.
494	[형사]ㅤㅤ<사기> 형사승소	2021. 7. 14.
493	[형사]ㅤ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음주뺑소니)> 집행유예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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