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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492 [형사]ㅤ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구속상태에서 석방)

2021. 7. 15.
491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녀 소송)>

상대방 항소기각

2021. 7. 15.
490 [민사]ㅤㅤ<부당이득반환청구(로맨스스캠 피해자)>

피해금액 전액 환수(3200만 원)

2021. 7. 15.
489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

기소유예

2021. 7. 8.
488 [가사]ㅤㅤ<위자료(상간녀소송 방어)>

원고청구전부기각(상대방은 3천만 원 청구)

2021. 7. 9.
487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수거책)>

검사항소기각(1심에서 전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로 석방 후 검사 항소)

2021. 6. 29.
486 [형사]ㅤㅤ<사기>

항소인용(집행유예로 석방)

2021. 6. 25.
485 [민사]ㅤㅤ<건물인도(명도소송)>

전부승소

2021. 6. 22.
484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남소송)>

*****대표성공사례(이혼 없이도 위자료 3천만 원 전부승소)*****

2021. 6. 18.
483 [가사]ㅤㅤ<이혼 등>

재산분할 20%인정(혼인기간 1년, 혼인시 재산 기여도 0)

2021. 6. 17.
482 [형사]ㅤㅤ<사기방조(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2021. 6. 15.
481 [민사]ㅤㅤ<가처분이의(상대는 사해행위 이유로 가처분 신청)>

가처분결정 취소(시가 100억 상당 사업용 부동산)

2021. 6. 16.
480 [민사]ㅤㅤ<임금(약정 퇴직금 청구)>

원고 청구 인용(1680만 원)

2021. 6. 10.
479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항소인용(벌금 감액)

2021. 6. 9.
478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녀소송 방어)>

위자료 2천 만 원 인정(상간녀 남편의 상간남소송은 3천만 원 인정)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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