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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462 [민사]ㅤㅤ<채권가압류>

계좌가압류성공(3천만 원)

2021. 5. 7.
461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남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인정(이혼 소송 없이)

2021. 4. 22.
460 [가사]ㅤㅤ<이혼 등>

가사승소(재산분할 35억 원, 분할비율 70%)

2021. 4. 28.
459 [민사]ㅤㅤ<대여금>

민사승소(5천만 원)

2021. 4. 30.
458 [민사]ㅤㅤ<건물등철거(상대방상고)>

상고기각(신의칙으로 상대방의 건물철거 청구 방어)

2021. 4. 29.
457 [형사]ㅤㅤ<사기미수(현금수거책)>

집행유예(검사구형 3년)

2021. 4. 28.
456 [형사]ㅤㅤ<보석(중국유학생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구속적부심 기각 후 보석으로 석방)******

2021. 4. 23.
455 [민사]ㅤㅤ<가처분이의(상대는 증여무효라는 이유로 가처분신청)>

가처분기각성공(10억 상당의 부동산)

2021. 4. 23.
454 [형사]ㅤ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음주뺑소니))>

집행유예(검사구형 2년)

2021. 4. 21.
453 [형사]ㅤㅤ<사기(폰지사기)>

불송치(600억대 폰지사기 일부 불송치(5))

2021. 4. 22.
452 [가사]ㅤㅤ<이혼 등>

재산분할(2억4천), 양육권자로 지정, 위자료 인정

2021. 4. 20.
451 [민, 형사]ㅤㅤ<사기고소 등(투자사기)>

투자금회수(1억 원)

2021. 4. 20.
450 [형사]ㅤㅤ<사기방조(현금수거책)>

징역 10월(검사 '사기죄'로 구형 5년)

2021. 4. 15.
449 [형사]ㅤㅤ<사기방조(현금인출책 항소심))>

벌금300만 원(1심 집행유예 파기로 교수직 유지)

2021. 4. 14.
448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상간남소송)>

*****대표성공사례(이혼소송 없이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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