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원고)청구 전부기각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2024.05.09.
본문
한 줄 포인트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자는 끝내 합의를 허락하지 않아 합의금으로 마련한 돈을 공탁을 걸고 형사사건은 벌금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도 받아가고 추가 손해가 있다면서 무리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전부 기각시킨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상대방(원고)청구 전부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09.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방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