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원고)청구 전부기각
[민사]ㅤㅤ<공사대금>2024.05.23.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그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상대방(원고)청구 전부기각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4.05.23.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반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