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민사]ㅤㅤ<매매대금반환>2024.08.13.
본문
한 줄 포인트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매도인의 말을 믿고 매수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는 매도인의 말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계약을 착오취소와 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전부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13.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반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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