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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용(합의 없이 4개월 감형)

[형사]ㅤ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단체가입 등>

2025.06.04.

본문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항소인용(합의 없이 4개월 감형) / 서울고등법원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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