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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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432 [형사]ㅤㅤ<사기,공문서위조 등(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대법원 파기환송)******

 		2021. 3. 11.
431 [형사]ㅤㅤ<사기,사문서위조 등(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전부 합의 없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2021. 3. 11.
430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상대방상고기각

 		2021. 3. 11.
429 [민사]ㅤ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물품대금)>

통장압류성공(5천만 원)

 		2021. 3. 4.
428 [형사]ㅤㅤ<사기,범죄단체가입 등(전화상담원)>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유지)

 		2021. 3. 4.
427 [민사]ㅤㅤ<채권가압류(로맨스스캠)>

로맨스스캠피해자 통장가압류성공(3천 2백 만 원)

 		2021. 3. 5.
426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녀소송)>

민사승소(위자료 2천만 원 인정)

 		2021. 3. 4.
425 [형사]ㅤ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기존 음주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2021. 2. 18.
424 [가사]ㅤㅤ<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청구>

가사승소(10억 채무 탕감)

 		2021. 2. 16.
423 [가사]ㅤㅤ<이혼 등>

가사승소(이혼, 양육권, 위자료 성공)

 		2021. 2. 16.
422 [형사]ㅤ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4개월 감형(원심판결파기)

 		2021. 2. 5.
421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방어)>

원고청구기각(4천만 원)

 		2021. 2. 5.
420 [형사]ㅤㅤ<특수폭행>

벌금800만원선고(검사10월구형)

 		2021. 2. 4.
419 [민사]ㅤㅤ<대여금>

민사승소

 		2021. 2. 5.
418 [민사]ㅤㅤ<부동산가압류>

부동산압류성공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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