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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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413	[형사]ㅤ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항소기각	2021. 1. 21.
412	[민사]ㅤㅤ<약정금> 민사승소	2021. 1. 12.
411	[고소대리]ㅤㅤ<사기> 고소대리성공	2021. 1. 14.
410	[민사]ㅤㅤ<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권압류성공	2021. 1. 13.
409	[형사]ㅤㅤ<보석> 석방	2021. 1. 11.
408	[형사]ㅤㅤ<사기방조> 혐의없음	2020. 12. 24.
407	[형사]ㅤㅤ<사기> 기소유예	2020. 12. 7.
406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2020. 12. 4.
405	[형사]ㅤㅤ<사기> 혐의없음	2020. 12. 8.
404	[형사]ㅤㅤ<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없음	2020. 11. 30.
403	[민사]ㅤㅤ<건물등철거> 상대방청구기각	2020. 12. 22.
402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2020. 12. 17.
401	[형사]ㅤㅤ<사기방조> 감형(원심판결파기)	2020. 12. 10.
400	[민사]ㅤㅤ<대여금> 상대방청구기각	2020. 12. 10.
399	[형사]ㅤㅤ<사기> 집행유예(원심판결파기)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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