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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822 [형사]ㅤㅤ<사기,범죄단체가입 등(전화상담원 항소심)>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

 		2025.02.07.
821 [민사]ㅤㅤ<불법행위 등 청구의 소>

청구인용

 		2025.01.23.
820 [형사]ㅤ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2025.01.14.
819 [형사]ㅤㅤ<사기(현금수거책)>

집행유예

 		2025.01.14.
818 [형사]ㅤ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2025.01.01.
817 [민사]ㅤㅤ<손해배상(피고)>

원고항소기각

 		2025.01.08.
816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2차수거책)>

징역 2년

 		2024.12.09.
815 [형사]ㅤ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불기소(혐의없음)/구약식

 		2024.11.25.
814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전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2024.11.15.
813 [형사]ㅤ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

불기소(혐의없음)

 		2024.11.15.
812 [형사]ㅤㅤ<횡령(고소대리)>

항소심에서 6개월 추가(2년 6개월 선고)

 		2024.10.31.
811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

*****대표성공사례(무죄)*****

 		2024.11.05.
810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불송치(혐의없음)

 		2024.04.30.
809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2024.08.29.
808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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