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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807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불송치(혐의없음)

 		2024.05.27.
806 [민사]ㅤㅤ<횡령(고소대리)>

징역 2년 실형 선고(상대방)

 		2024.08.21.
805 [민사]ㅤㅤ<매매대금반환>

전부승소

 		2024.08.13.
804 [민사]ㅤㅤ<공사대금(4억 청구)>

조정성립(3억 5천 인정)

 		2024.08.12.
803 [민사]ㅤㅤ<물픔대금>

상대방(원고)청구기각(3억 5천 만 원)

 		2024.08.14.
802 [민사]ㅤㅤ<건물인도>

전부승소

 		2024.07.25.
801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

*****대표성공사례(작업대출용 카드전달경우 대법원 최초 인정 무죄 판례)*****

 		2024.07.25.
800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남소송)>

위자료 1,200만원 인정

 		2024.07.24.
799 [가사]ㅤㅤ<이혼 등>

4600만 원만 재산분할 인정(상대 2억 3천 재산분할 청구)

 		2024.07.17.
798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2024.07.12.
797 [가사]ㅤㅤ<이혼 등>

상대방(부인)의 위자료 청구, 양육권 청구 기각

 		2024.07.10.
796 [민사]ㅤㅤ<부당이득청구(보이스피싱 민사 방어)>

상대방(원고)청구기각

 		2024.07.05.
795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

*****대표성공사례(작업대출형 선고유예 확정)*****

 		2024.06.28.
794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상간녀소송)>

위자료 인정

 		2024.06.27.
793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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