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검사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항소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새롭게 불리하게 고려할 양형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존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 내용과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아닌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사유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유리한 양형 요소와 불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하여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소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원심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선고 이후 새로운 불리한 양형사유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항소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