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작업대출형 선고유예 확정)*****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2024.06.28.
본문
한 줄 포인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업대출형의 경우 벌금 300만 원이 통상의 결론이었지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검사항소기각으로 선고유예가 확정되어 벌금을 안내게 된 성공적인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선고유예 / 수원지방법원 / 2024.06.28.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반소정
변호사 방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