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원고)청구기각(3억 5천 만 원)
[민사]ㅤㅤ<물픔대금>2024.08.14.
본문
한 줄 포인트
"상대방은 법인 상대로 물품거래를 하였지만 법인의 자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자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 작업을 하고 바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결국 청구금액 전액을 성공적으로 기각시킨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상대방(원고)청구기각(3억 5천 만 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8.14.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방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