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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민사]ㅤㅤ<매매대금반환>

2024.08.13.

본문

한 줄 포인트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매도인의 말을 믿고 매수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는 매도인의 말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계약을 착오취소와 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전부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13.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반소정

    변호사 반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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