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2024.05.27.
본문
한 줄 포인트
"중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카지노 인솔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환전의 부탁을 받아 환전하여 주였지만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전달한 전달책으로 조사.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처벌되는 것이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의 현실이라 미필적 고의 싸움에서 성공적으로 이겨 무혐의를 받은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혐의없음 / 경기오산경찰서 / 2024.05.27.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반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