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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25.08.29.>[이슈파다] ▶ 성실 납부자만 손해? 건보료 환급 논란(이병찬대표변호사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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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납부자만 손해? 건보료 환급 논란

 

국민이라면 필수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하지만 오랫동안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급까지 받아가고 있다. 성실하게 내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냐며 국민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슈파다>에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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