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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25.08.29.> [이슈파다] 달콤할수록 비싸진다? 설탕세 논란(이병찬대표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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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할수록 비싸진다? 설탕세 논란

 

2016년 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당류 섭취를 줄이고 비만율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지만,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만율과 설탕 소비량이 모두 낮은 편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설탕세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는 상황. 뜨거운 쟁점으로 다시 떠오른 설탕세, 과연 국민 건강을 지킬 새로운 해법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세금 부담으로 남을까? <이슈파다>에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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