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6개월 추가(2년 6개월 선고)
[형사]ㅤㅤ<고소대리(횡령)>2024.10.31.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들 모친의 사망보험금 등으로 받은 돈 4억 4천만 원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그 돈을 받아 보관하면서 모두 탕진한 상대방을 고소하여 1심에서 2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지만 상대방이 형이 과다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6개월이 늘어나 2년 6개월이 선고된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항소심에서 6개월 추가(2년 6개월 선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10.31.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반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