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혐의없음)/구약식
[형사]ㅤ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2024.11.25.
본문
한 줄 포인트
"통장을 대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 통장을 대여한 사건으로 결국 그 통장이 불법 대부업에 이용되어 대부업법위반방조, 범죄수익은닉,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약식기소로 종결된 사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에도 법인통장의 경우 피해액이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었지만 벌금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불기소(혐의없음), 구약식 / 의정부지방검찰청 / 2024.11.19.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반소정
